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과 전력시장 개혁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과 전력시장 개혁: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위기, 정치적 혼란,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전력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와 현실

정부는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야심 찬 비전을 제시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8%에 불과하다.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석탄과 천연가스가 전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가 어렵다.

대한민국 전력시장 구조의 문제점

대한민국 전력시장의 구조적 모순은 에너지 전환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발전, 송·배전, 소매 3개 부문 중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으며, 발전 부문조차 한전 자회사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며, 재생에너지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력 수급 체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이유로 잦은 출력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전력시장 개혁의 필요성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비중을 35%, 재생에너지 비중을 29%까지 확대하고 소형원전 도입을 명시하는 등 한 걸음 나아간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러한 목표는 공허한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전력시장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재생에너지 자유 거래 허용: 민간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 한전의 역할 재정립: 독일이나 영국처럼 송전만 독점하고 발전과 배전 부문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전기요금 현실화: 현재 인위적으로 낮게 설정된 전기요금 구조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산형 전력 인프라 구축

중앙 집중형 전력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분산형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도에는 풍력과 수소, 전라도에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특구를 조성하고, 소형원전(SMR)과 결합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 특구 내 생산-소비 효율화: 각 지역의 특화된 에너지원과 산업을 연계하여 전력 소비를 분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 RE100 기업 유치: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고, 그 재원을 활용해 특구 내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 한전의 기존 송전망 활용: 기존 송전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결론

탄소중립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은 과거 제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시장 개혁 없이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환의 과정에서 초기 비용과 국민 설득, 기존 체제의 저항 등의 도전 과제가 존재하지만, 이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2025년이 에너지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력망과 시장 개혁을 지금 즉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