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대안

유산취득세: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대안

상속세는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과세 방식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유산취득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기존의 상속세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개념으로, 상속을 받는 개인이 취득한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본 글에서는 유산취득세의 개념과 특징, 도입 필요성, 해외 사례, 그리고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산취득세의 개념과 특징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아닌 상속을 받는 개인(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개개인의 취득 금액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수혜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할 수 있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쭉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받는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보다 균형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28년 1월 1일 사망한 사례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2. 유산취득세 도입의 필요성

(1)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존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가족 내 상속 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재산이 많더라도 소수의 상속인이 이를 받는 경우와 여러 명이 나누어 받는 경우의 세 부담 차이가 크지 않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어 보다 공정한 세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중산층 및 소규모 상속자의 부담 완화

현행 상속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서 중산층 가구도 상당한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소규모 상속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고액의 상속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3) 가업 승계 문제 해결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상속세 부담이 개별 상속인에게 분산되므로, 기업을 유지하려는 후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업 승계를 위한 별도의 감면 제도를 병행하면 보다 원활한 기업 승계가 가능할 것이다.

3. 해외 사례

유산취득세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각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 독일

독일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받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따라 면세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직계가족의 경우 면세 한도가 높고, 친족 관계가 멀어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아일랜드

아일랜드도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특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부의 집중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며, 직계가족과 비직계가족 간의 세율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조절하고 있다. 이는 세금 부담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4. 한국에서의 유산취득세 도입 가능성

한국에서도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상속세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1) 세율 및 면세 기준 설정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세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고액 상속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족 내 상속 비율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 부동산 과세 문제 해결

한국의 경우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재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한 세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여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조세 수입 감소에 대한 대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초기에는 조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율 조정 및 감면 기준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며, 세수 확보를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5. 결론

유산취득세는 상속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상속세보다 공정한 세금 부담을 실현할 수 있으며, 중산층 및 소규모 상속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